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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미 존재하던 형법 제311조에 따라,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.
-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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